https://m.news.nate.com/view/20230504n02283

개인 사유재산을 음주운전 사유로 몰수하면 위헌 뜰 해석이 일반인 입장에서도 바로 떠오르는데
정치인들이 굳이 껴 넣은 것을 보면 정치쇼라는 의견이 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