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올랐으니…"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고려해야"
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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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06:2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24150?ntype=RANKING
병사 봉급 인상이 순기능도 있지만 향후 방위력개선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이 증가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과 초급 간부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