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검사한테 당해버린걸 알게 된 피해자
제이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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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3:4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3016?sid=102
김씨 쪽은 대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 대리인은 “김씨는 수감 중이라 김 전 검사 관련 사정을 알 수 없어 소멸시효 내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는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쪽은 대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 대리인은 “김씨는 수감 중이라 김 전 검사 관련 사정을 알 수 없어 소멸시효 내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는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