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비디오에 원치 않는 출연을 막기 위한 법률 "AV출연 피해 방지·구제법(AV 신법)" 시행 후, 동법 위반의 죄로 처음으로 체포·기소된 남성(50세) 피고인의 형사 재판이 4월 27일, 도쿄 지방 법원에서 있었다. 구제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으며 경시청이 피고인을 전국 최초로 입건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구제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도 AV신법은 위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영상제작사를 운영하는 남성은 2022년 9월 자체 제작하는 AV에 출연한 일반인 여성 3명에 대해 같은 해 6월 시행된 AV 신법에서 의무화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출연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시간이 걸려서 귀찮아진다. 촬영이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AV신법 자체가 헌법에 정해진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