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줄 요약

1. CCTV상 항거불능의 상태인 여성이 사건 이후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함

2.검찰은 쌍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사건을 불기소처분함

3.피해자가 억울하다며 법원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함(한마디로 불기소 맞는지 판단해달라함)

4.법원의 판단에 따라 준강간혐의로 가해자 기소되었고 1심은 국민재판으로 치뤄짐 하지만 배심원 7명중 5명이 무죄라고함

5.피해자는 항소심이 되서야 진술을 시작했지만 법원은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없어 국민참여재판 평결을 존중 대법원에서 무죄선고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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