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혜받는「카지 노」

국세청서 중과세 방침

자욱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뭉텅이돈을 쥐어보려는 담배연기가 뻑뻑빨아내는 띤숨결소리와「카드」를나누는 소음이외에는 격전전야의 정적을방불케하는고요가깃든「카지노」(도박장)…

일확천금을 노리는 남녀도박사들이「카드」한장을 받을때마다 희열과 안타까움,「드릴」을 즐기고있다.「따느냐」「잃느냐」의「드릴」속에 밤이지새는줄도 모르고 내일의 생계가 어떻게되든지 생각해볼여지도 없이 몽유병환자처럼 똑같은 동작만을 되풀이하고있다. 

정부에의해 공인된 도박장(카지노)는「워커힐」을비롯,인천「오림포스호텔」,부산해운대,제주도 서귀포등의 관광「호텔」에 설치되어있다.

이곳에서하는 노름은 주로 구슬이돌다가 떨어지는번호판에 돈을 놓은 사람이 35배의 불로소득을 얻게되는「룰렛」을비롯「트럼프」로하는「포커」와「블랙잭」및 주사위를 던져서하는「다이스」가있다.

외국관광객을 유치해서 외화를획득하라고 정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베풀고 허가해준것이다. 

따라서 내국인의 출입은 금지되어있고 외국인에 한해서 관광호텔에 설치된「카지노」를 드나들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 최근 외화획득의 명목과는 달리「카지노」가 내국인의 전용도박장이 되고있다고 말썽이되어 세제상의 감면혜택을 박탈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 및 정부일각에서 대두되고있다.

「카지노」는 관광사업법에의해 입장세와 영업세를전액 면세조처받고있을뿐만아니라 소득세도 외화획득감면의 특혜를 적용받아 산출된 세액의 50%를 공제받고있다.

이러한 특혜는 외국인만을 입장시켜 외화를 획득하는경우에한해 정부가 베푸는 우대조처라고 볼수있다. 국회재경위및 교체위원회의원들은「카지노」가 내국인으로 가득차있다고 대정부질의때 지적하고 면세특혜를 배제하라고 주장했던것.

국세청은 이러한 여론을받아들여 4월중순에「카지노」에대한립회조사에착수,드나드는 입장객의수를「체크」하고 내외국인을 구분하는등 실태조사를 정확히해서 앞으로의 소득세부과를 철저히 하기로했다.

또한 립회조사결과 외국인이 별반없고 내국인이 대부분 이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외국인전용의 제한을 철폐하고 면세혜택을 박탈하여 자유로이 내국인이 출입할수 있도록하고 그대신 입장세및 영업세·소득세를 중과토록 재무부를비롯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을 세우고있다.

일부에서는「카지노」자국민들의 사행심만을 조장시켜 불건전한 악습을 배태한다는 비난이일어나고있다.

앞으로「카지노」가 외국관광객을위해 불가결하다고할경우 내국인의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든지 또는 내국인에게도 개방하고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거나 국민의 사행심을 막기위해 폐쇄조치한다든지하는 특별한 대책이 행해질것으로 전망되고있어 국세청의 입회 조사결과가주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