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어 된 '오픈 카지노'…"특단 대책 고민해야"
강철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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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20:21
내국인 방문횟수 등 제한 장치 마련
싱가포르처럼 제도적 육성 할 때
카지노감독위 등 전담기구도 필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투자가의 관심을 한국 시장에 돌리고 지지부진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다. 정부가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면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에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올 10~11월 개장한다. 호텔이 먼저 문을 열고 5성급을 획득한 후 카지노도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영업 중인 파라다이스시티를 포함해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두 곳 생기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두 곳만으로는 당장 일본과 규모의 경쟁을 하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투자 규모만 해도 인천의 두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다 합쳐 10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일본 오사카에 추진하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한 곳에만 10조 원이 넘게 투자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싱가포르와 같이 정책적·제도적으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연계한 복합 리조트에 대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사업으로 정하고 전폭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국인의 도박 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제도로 대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입장료다. 싱가포르는 내국인으로부터 카지노 입장료를 150싱가포르달러(약 15만 원)를 받고 있다. 연간 입장료는 3000싱가포르달러(300만 원)에 달한다. 입장료 외에도 방문 횟수를 제한하고 카지노 내 현금자동입출기(ATM) 설치를 금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오픈 카지노(외국인 포함 내국인까지 출입하는 카지노)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카지노의 부작용을 막을 제도와 더불어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카지노 산업에 대해 규제부터 진흥·육성까지 중점적으로 담당할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카지노 관련 사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경마·경륜·경정·복권과 함께 통합 관리 감독되고 있다. 카지노 산업이 경마·경륜·복권 등과 달리 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 등과 결합돼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해 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의 별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사감위는 관리·감독 이원화에 따른 행정 낭비 및 정책 혼선 등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에 대해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육성할 것은 육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