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카지노 복합리조트(IR) 경쟁이 치열해지며, 세계 카지노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제주 카지노 경쟁력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줄어든 해외 관광객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제주도 카지노 산업은 최근 관광 산업이 재개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잇따라 초대형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하며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 기간 이어진 강력한 구조조정을 발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미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사카 카지노 등장에 제주 카지노 경쟁력 도마 위에 올라

2023년 4월 18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제주카지노산업 상생협의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인 전용 제주 카지노업계는 코로나 여파로 장기간 이어진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영업 정상화 및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제주도 카지노 관계 부서와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업체, 제주도카지노업감독위원회 등 학계와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 모두가 참석하여 카지노 산업 관련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상생협의회는 2021년 제주 카지노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도와 상공회의소, 도내 8개 카지노, 카지노 복합리조트 전문 연구소, 제주도 내외 카지노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설립한 연례 회의입니다. 이번에 열린 2023년 회의에서는 지역 상생을 목적으로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을 통한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벌였습니다. 특히 작년 ‘제주 카지노 경쟁력 강화’ 용역에서 제시된 제주 카지노 경쟁력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작년 외부 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 카지노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 지역 사회와의 협력 확대
•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한 국제 마케팅 활성화
•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카지노에 대한 제주도민의 부정적 인식 제거
•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 확대

이번 회의가 특히 중요했던 이유는, 일본이 오사카 카지노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시급히 제주 카지노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최근 2025년 오사카 유메시마 인공섬에서 개최되는 오사카 국제박람회(EXPO) 종료 후 유메시마 섬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복합리조트 추진 본부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일본의 첫 카지노 리조트 설립을 포함한 오사카부(大阪府) 및 오사카시(大阪市) 정비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일본 내 첫 공식 카지노 리조트로, 1조 엔을 투자하여 호텔과 대형 컨벤션 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2029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으로,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연간 매출이 5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9년 오사카 카지노 설립에 한국 카지노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복합리조트 경쟁에 뒤쳐진 현재, 일본이 첫 카지노 리조트를 개장할 경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일한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강원랜드의 매출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내에 복합리조트라 부를 만한 곳은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카지노와 제주 신화 월드, 2곳 뿐입니다. 그나마 이 2곳 모두 세계적인 복합리조트와 비교하면 시설 면에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신식 시설과 대규모 위락 시설, 오사카시를 비롯한 주변 관광 인프라로 무장할 오사카 카지노에 비해 우위에 설 만한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사카 카지노는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기 때문에, 카지노를 이용하려는 일본인들이 오사카 카지노 대신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방문할 만한 요소가 크지 않습니다.

이에 오사카 카지노 개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제주도의 카지노 업체들은 제주 카지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성열 제주 썬카지노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사카 앞바다 인공섬 유메시마에 1조 엔(약 9조 8천억 원)을 투자하여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현재의 상황을 전달한 뒤, “한국 카지노가 오사카 카지노에 대항할 만한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며, 오사카 카지노가 개장하는 2029년까지 6년간 제주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업 정상화 및 지역 상생,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제주 카지노

이어 제주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지노에게 부과하는 관광진흥기금 부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수현 랜딩카지노 대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 매출액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제주도에서만 도 조례를 개정하여 추가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제주 카지노 경쟁력 저하를 유발하는 족쇄이자 이중 과세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카지노만 다른 지역 카지노와 전혀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관광진흥기금의 부과 기준을 카지노 매출로 설정한 것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광진흥기금 부과액 산정 기준이 카지노 매출액이다 보니, 실제로는 3~4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기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카지노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관광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킷 사업자 수수료까지 기금 조성에 포함되는 등 관광진흥기금 조성 방식 전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카지노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외부 정킷(전문모집인)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정킷 사업자가 데려온 VIP 손님에게서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정킷 사업자에게 수수료로 지불합니다. 정킷 사업자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카지노 입장에서 외부로 지출하는 비용인데, 이것이 매출에 포함되어 이 중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카지노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2번 부과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수현 대표는 “카지노 업체들이 코로나 기간 중 이어진 영업 중단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지만,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제주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실하다”며 경제적 사각 지대에 놓인 카지노 업체들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남진 제주도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진흥기금 산정 기준 문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지금 당장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말하며 “오늘 업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 역시 “제주도 내 카지노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카지노 업계의 기여도가 높은 제주관광기금 재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카지노 업계가 직면한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영업 정상화는 물론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카지노 업체와 제주도 관광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할 글로벌 마케팅, 제주도관광협회 카지노분과업 신설, 카지노 관련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상생 방안 등입니다. 갈 수록 치열해지는 해외 관광객 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객을 국가와 방문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등 관광객 유치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제주 카지노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태백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제안 논란

한 편, 제주 카지노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이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가 슬롯머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랜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제안한 것입니다. 2023년 4월 17일 이상호 태백시장은 강원랜드 간부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적극 검토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태백시 KL슬롯머신 제조 공장에서 생산한 슬롯머신 기기를 점검하고 시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슬롯머신 제작 및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채춤77 등 한류(韓流) 테마의 슬롯 게임 10여 개를 개발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기간으로 수출이 답보 상태를 보이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했지만, 최근 필리핀 카지노와 소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가 슬롯머신 개발 및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에 수출 계약까지 맺은 만큼, 기기를 점검하고 시험할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태백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랜드가 태백시와 약속한 슬롯머신 제조 공장 설립 계획이 지지부진하자, 제조 공장 건립과 함께 강원랜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필요하다면 카지노 운영 경험이 풍부한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태백시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 유일한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운영 중인 강원랜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개장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인 다른 업체들의 반발과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슬롯머신의 시험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새로 설립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과 비용 등을 감수할 만큼 슬롯머신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태백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어차피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성상,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바카라 게임이나 북미 유럽 관광객 비율이 높은 블랙잭 대신 슬롯머신이 주요 콘텐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그저 태백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 폐광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설립된 곳이므로, 기본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 확대를 꾀하기 어려운 입장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강원랜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얼마나 큰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복합 리조트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재, 인천공항과 거리가 매우 멀고 주변에 별다른 관광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한다 해도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인천공항과 가까운 영종도에 이미 ‘파라다이스시티’ 복합 리조트가 있고,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함께 복합리조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를 찾아갈 외국인 관광객은 많지 않으리라는 분석입니다. 강원랜드가 코로나 기간 중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추진 중인 사업 다각화 계획이 아직 명확한 실효를 거두기 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욕심을 낼 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문제는 태백시의 아이디어 제안 차원일 뿐이며, 문서 등을 통한 공식 요청이 없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백시 관계자 역시 “태백시에 슬롯머신 제조 공장이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기계 점검과 시험을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함께 들어설 경우 슬롯머신 사업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라며 논란의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태백시의 한 사회 단체장은 “강원랜드의 슬롯머신 수출이 이제 갓 시작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은 너무 황당한 제안이며, 아무리 아이디어 제안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안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