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들어서는데'…인천시, 전략적으로 권리 찾는다
인천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계속해서 들어서자 지역 상생을 위한 권리 찾기에 나섰다.
카지노산업으로부터 파생될 도시 슬럼화 등을 대비한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에 세워지는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들어서는데 영종도에는 이미 지난 2017년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가 영업중이다.
이와 함께 미단시티에 개장 예정인 RFKR복합리조트와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 카지노 시설이 영종도에 연이어 들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 관광객 유치 콘텐츠가 전무했던 인천의 고질적 문제점을 벗어나는 모양새다.
다만 시설은 인천에 우후죽순 들어서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
반면 인천과 달리 카지노리조트가 들어선 제주와 강원은 자체 특별법을 통해 지역 상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를 적용, 카지노업 허가조건으로 지역고용과 지역발전 상생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카지노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관광기금 120억 원과 200억 원을 적립한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을 통해 강원랜드 허가 당시 사업계획에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를 인근 폐광지역 관광 진흥과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체 특별법이 없는 인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허가권을 갖고 있고, 관리·감독은 물론 기금 운영권도 모두 관할한다.
제주·강원과 달리 문체부장관이 카지노 설립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인천 소재 카지노업계는 매출의 약 10%를 관광진흥기금 명목으로 문체부에 내고, 문체부는 이 기금을 다시 각 시·도에 배분한다.
결국 시설은 인천에 있으면서 기금은 문체부가 가져가고, 다시 배분을 받는 구조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기금 운영권을 인천시가 가져오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당시 문체부는 인천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힘·중구2)은 “국제공항 배후도시지만 즐길 수 있는 인프라는 많이 없는 현실인데 막상 생긴 카지노에도 주민들의 혜택은 또 없다”며 “카지노 기금 운영권만이라도 시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공단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장 전까지 전략을 짜낸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인천도 특별법 적용을 염두해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통한 협상의 여지를 둔다는 계획이다.
또 기금 부분에 집중해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우선 배분 받거나 배분 비율을 높이는 등 다각도로 구상중이다.
시 관계자는 “카지노 개장에 앞서 문체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주민협의체에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내부적으로는 전략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