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홍춘봉]

강원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박찬)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환경개선과 매출총량제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지역출신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지난 17일 박찬 위원장은 국회를 방문해 이철규 의원에게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위배하는 과도한 규제철폐를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객서비스 향상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강원랜드노조는 건의서를 통해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고용창출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정부의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지나친 규제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고객들로부터 외면 받는 난장판 카지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의서는 “카지노 개장이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촘촘하게 진행되면서 당초 건전한 

게임장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종합리조트로가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로 합법사행산업은 지난해 14조 원에 불과하지만 불법사행산업은 

200조~81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고 매출총량제와 테이블 증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의서는 “강원랜드의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국민레저는 물론 동양 최고 종합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규제혁신’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카지노 영업장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게임테이블 500대와 슬롯머신 3000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추가로 게임테이블 300대와 슬롯머신 1640대가 증설되면 고객들이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특히 노조는 “현재와 같은 열악한 영업장 환경에서는 고객들의 게임 몰입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도박중독 증가원인이 되고 있다”며 “영업장 환경개선이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의서는 ▲현재 하루 20시간인 카지노 영업시간의 24시간 연장 ▲베팅 리미트(베팅 한도) 현재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확대 ▲출입일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는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을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매출총량제는 전문가들이 폐지를 지적하는 대표적인 독소 규제로 불법을 

활성화시키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찬 위원장은 “매출총량제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을 외면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는 합법을 위축시키고 

불법을 조정하는 매우 잘못된 규제 대못”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 맞춰 과도한 

규제의 폐지 및 대폭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노동조합은 이철규 의원에 이어 청와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도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