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인 홀덤펍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점검의 중점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박입니다.

정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발족하고 집중 단속과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참가비를 모아 상금을 주는 경우 홀덤펍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 혐의, 이용객에게는 도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하는데 이 칩을 다시 현금화하면 도박으로 간주된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칩을 환전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보겠단 의미입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홀덤펍에서 278억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이른바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75명을 검거하고 업주 등 4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홀덤펍 사업자가 종업원들과 모의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면 범죄단체구성 혐의까지 적용해 엄벌할 방침입니다. 불법 도박판을 벌인 홀덤펍을 신고하거나 제보한 시민에게는 기존 50만 원이던 검거보상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을 한 이용객이 자수하면 처벌이 감경·면제되도록 조치합니다. 식약처는 10월까지 전국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홀덤펍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입법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하다 발각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도박장소개설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6542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