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지에서 카지노에 중독된 남편 때문에 결혼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신랑은 신혼여행지에서 신부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대 후반 여성 A 씨가 “8년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남편의 도박 중독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한다. 이후 그는 남편이 군대에 다녀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연애를 지속한 끝에 결혼을 했다.

식을 마치고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간 곳은 유명 카지노가 있던 곳이었다. 결혼식 피로로 A 씨는 일찍 잠에 들었고 남편은 카지노에 가서 돈을 모두 잃고 왔다고 한다.

A씨는 “도박에 눈이 돌아간 남편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며 “초반에 안 좋은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해 화를 내며 강력하게 그만 하라고 다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욕설이었다. A 씨가 남편의 욕설에도 굽히지 않고 문을 막아서자 남편은 A 씨를 밀치기까지 했다.

A 씨는 “폭언에 폭행까지 당한 터라 경황이 없어 주저앉아 있었다”며 “남편은 갑자기 맥가이버 칼을 꺼내 테이블에 꽂더니 자신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했다. 폭언에 폭행, 그리고 칼을 든 행동은 아무래도 용납하기가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 씨는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혼인생활이 짧지만 결혼식 비용과 예단 예물비는 꽤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전부 돌려받고 싶다.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이런 사연을 들은 이명민 변호사는 “판례는 혼인 생활인 단기간에 파탄 나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와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나 결혼해서 혼인 관계를 파탄나게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해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든을 반환하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생활이 짧은 경우 반환청구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예식장 대관료 등 결혼식 비용 ▲가구나 전자제품 등 혼수품 ▲신혼집 마련 비용 ▲예단 및 예물 등이 될 수 있다”며 “신혼여행비는 전액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혼인관계를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포함된다. 심지어 명품가방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단기간(2개월)에 파탄의 이른 경우로,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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