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에콰도르가 경제 활성화와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카지노 산업 재개를 추진한다. 카지노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 일자리는 범죄의 유혹을 막아줄 것이라는 계산이다.

4일(현지시간) 엘우니베르소 등 에콰도르 매체에 따르면 다니엘 노보아(36) 대통령은 3일 “폭력과 불처벌에 맞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제·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개로 구성된 국민투표 질의 초안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초안에 마약 밀매 갱단을 비롯한 ‘범죄와의 전쟁’에 군대 투입, 불법 무기 및 폭발물 수색 목적의 감시 장비 설치, 살인·납치·인신매매 등 범죄자 처벌 강화안을 담았다. 또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무기를 경찰이나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자산을 국유화하는 안도 내놓았다.

특히 정부는 카지노와 도박장 개장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보아 대통령은 “범죄와 싸우고, 더 확고한 처벌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중하게 규제한다면, 카지노 등은 경제 안정성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위험 지역 내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다.

현지 언론 엘우니베르소는 “카지노 산업이 더 많은 개인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게 된다면,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앞서 에콰도르는 2011년 국민투표를 거쳐 2012년 기존 카지노를 폐쇄한 바 있다.

에콰도르는 주요 마약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위치하면서 유럽과 북미로 가는 마약의 통로로 거론되며 갱단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선후보가 피살되는 등 심각한 치안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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