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경마 업종이 온라인까지 진출하면서 신규 인터넷 불법도박시장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도박성이 짙은 경마 사행산업이 온라인으로 까지 운영될 경우,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빚 문제 등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에 놓인 청소년의 경우, 자해나 절도 등 이차범죄로 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촘촘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말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를 도입했고, 2024년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인터넷 불법도박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2022년 103조원으로 지난 2019년(82조원) 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 온라인도박은 2019년 24.1조원에서 지난해 37.5조원으로 55.6% 가장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의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 내역이 늘어나며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천27명이던 미성년자 서비스 이용자는 2022년 1천460명으로 42%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한 숫자임에도 2022년 이용자 수에 근접한 1천406명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사감위는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 9월 기준) 12만851건의 온·오프라인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했으며, 2019년 1만6662건이던 단속 건수는 2023년(9월까지 집계) 3만6667건으로 120% 증가했다.

대부분 단속건수의 99%는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이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단속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카지노 등 불법 도박 10만419건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1만8913건 △불법 복권 271건 △불법 경주 131건 등이다.

김성주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팀장은 이에 대해 “청소년 도박은 대부분 온라인 도박을 이용하고 합법적인 사행산업체랑 다르게 성인인증 절차 등이 쉬워 도박 접근이 쉽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며 “도박을 하다 스스로 감다하기 힘든 빚문제 등 한계에 도달하면 절도 등 이차범죄 노출까지 우려돼 예방과 학부모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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